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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ㅇㅇ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9년 재개발 권하는 사회○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정치적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프레임)까지 통제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책을 통해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언어로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들은 이러한 조지 레이코프의 가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사피어-워프 가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 훔볼트(Humbolt) 또한 언어가 인간의 의식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 아직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피어-워프 가설이나 훔볼트의 이론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이들처럼 언어를 통해 사고가 형성된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몇몇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프레임으로 작동하며 차별의 의미를 가져갔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달리 쓰이는 말들도 있다. 이 단어들은 2019년 12월에도 유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지시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역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듣고 사용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자신의 국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중에서도 불법 체류 노동자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다.○ 다문화 가정 역시 더 잘 사는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가정을 떠올린다. 많은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연결시키는 것, 샘 해밍턴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언어의 쓰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언어들이 차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다‘가 아닌 ’틀리다‘는 ’구분짓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 이러한 구분짓기가 단순 언어생활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베‘와 ’메갈‘의 언어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2016년 한 기사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휴거라는 단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휴거의 기존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줄임말로서 쓰이고 있었다. 이는 ‘휴먼시아 거지’ 였다.○ 휴먼시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휴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라고 불리우며 구분짓기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는 올바른 사회에 사는 것인가? 아이들이 쓰는 이러한 언어는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사회를 통해, 특히 가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휴거‘, ’주거‘, ’너희 집 몇평이야?‘ 라는 언어가 아이들이 자연스레 쓰는 지금의 사회에서 도시재생은 어떠한 의미를 지녀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지속가능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불이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③)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③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 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성남시에 태평 2·4동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성남시가 지향해야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은 재개발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설과 이를 통한 부동산 이익증가여서는 안 된다. 성남이 지향하는 방향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 교육과 소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갖고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없게 해야한다.현재 많은 정보들을 부동산 업체들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전달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얼여두어야 한다.○ 스페인의 사례를 확인했듯 반복되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원주민과, 집주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결론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가치관 형성○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해 도시재생 생태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하여 민간단체 및 마을협동조합 등의 자생력 제고 및 투명성 강화가 뒷받침되고, 당사자조직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의 관리 및 책임 총괄이 현재의 도시재생센터로 이관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센터가 성남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며 원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마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공동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태평 2·4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는 1960년에 들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합작(public-private joint venture)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PPP는 국내에서 넓게 “행정주체가 일단 공적 역무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좁게는 “행정주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립을 위해 사인(私人)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재원을 조달한 사인에게 해당시설의 운영권 등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포르투갈 연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주도한 사례를 확인했고 스페인 연수를 통해 관주도의 도시기획 및 재생 사례를 보았다. 관주도의 형태였지만 스페인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고 주민들의 설득을 끌어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존재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선 현재의 도시재생센터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남시 하부조직으로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개별 지역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영국의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재의 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공동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3) 지역 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육성2) ㅇㅇ시와 주민(원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 공동체(동 단위)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 ㅇㅇ시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 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목표를 넘어 ‘제3영역’ 발전 비전○ 21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이자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며 전반적으로 정책정비를 하고 있다.○ 그 목표로 1)사회적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정책적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전담조직 마련, 2)사회적금융, 인재 양성, 공공조달, 공유경제의 활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사회적경제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설정했다.○ 강원도 철원의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지역 주민이 20%(65억 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 수익금을 배분받는 ‘두루미 태양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인 공유경제와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위치한 채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타다’의 사례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타다’와 같은 경우, 과연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심화’일 뿐인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에 대한 철학적 비전이 아직은 철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나 ‘공유’의 가치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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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이 활성화된 영국○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다.영국의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10년 전보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큐베이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및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커뮤니티 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on)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스코틀랜드(Community Business Scotland)에 기원을 두고 있다.커뮤니티 협동조합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우편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CBS는 주민주도형 유한회사로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CB 도입 배경은 작은정부(small government) 지향에 따른 변화와 시민사회의 육성·지원을 통한 공적 영역의 흡수 등 정부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 강조○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쇠퇴지역의 근린지역에 초첨을 맞춰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지역조직을 육성하고 실업,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정부에게 인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ies), 즉 사회적기업 섹터의 네트워크의 힘이 존재한다.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존재를 정부에 인지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영국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으로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역할을 하는 곳은 영국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이 대표적이다.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같이 영국을 구성하는 지방을 중심으로는 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Wel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 조직되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연합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사회적기업 권익보호 위한 대외활동 수행○ 연수단의 두 번째 공식 방문기관인 영국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에서는 지속가능 개발부서 총괄 담당자 댄 그레고리씨와 국제관계 담당자 리즈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 담당자 댄 그레고리씨[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설립된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사회적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 사회적기업과 다른 연합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2002년 설립 당시 기관의 명칭은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었으나 2011년 8월 기관 명칭을 Social Enterprise UK로 변경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실시○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정부나 집권당에 요구하는 정책내용을 메니페스토로 정리하여 정부의 정책 및 정치 아젠다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Sup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리더십 개발 △경영 컨설팅 △각종 산업정보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도 이 기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은 지역 및 전국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구심점으로써 지식공유 네트워크(knowledge‐sharing network)를 조직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조달 관련법을 통해 소셜 임팩트 확대○ 영국 전 총리 데이비트 케머룬 시절에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 이룬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Big society capital’라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6억파운드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자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조달 관련법(Social Value act 2012)이 2012년 제정되면서 정부 기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조달 할 때 가격 경쟁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대 되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Buy social cooperate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 법적 형태 결정○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 적합한 법적 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사회적기업은 한가지 형태로 규정될 수 없으며,개별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많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적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처럼 주식회사가 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은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를 통해 정부에서 관리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의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특정 요건에 맞는다면 자선 단체로도 등록할 수 있다.이 경우 자선사업관리 위원회(Charities Commission)에 속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뿌리를 지닌 사회적기업이라면 산업적금협회(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에 속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이익회사(CIC)로 등록되면 기업등록소와 공동체이익회사 감독관이 함께 관리한다.○ 그 외로 자선 단체 규체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Charity commision, Community interest company,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이 있다. 이때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협동조합 규제 역할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협동조합 및 자선 단체 규제 역할 담당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뚜렷한 소셜 목표를 가진 사회적기업을 멤버로 선발○ 2002년 설립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일부 운영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100%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입의 30~40%는 멤버십 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며 그 금액은 약 35만 파운드에 달한다. 현재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 소속된 멤버(기업,개인)은 약 2000명)▲ 영국전역에 분포된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멤버 중 총 수입이 10만 파운드 이하인 사회적기업에는 멤버십 비용을 없애도록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기존 약 800명에서 1년 만에 약 20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멤버의 20%만이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곳의 멤버가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기업인증(Social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멤버들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이곳의 멤버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기업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시 판단하는 것은 뚜렷한 소셜 미션(Social Mission)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이익 재투자 방법 △투명성 △회사 법적 구조 등을 두고 판단한다.◇ 2년 주기로 영국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2년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통계을 통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영국 비즈니스혁신 기술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평과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 규모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7년 발간한 사회적기업 보고서 내용]• 영국 내에는 7만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00만명에 달함.•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60억 파운드(GDP의 5% 차지)• 사회적기업의 활동으로 약 240억 파운드의 가치를 창출• 영국 내 사회적기업의 25%가 3년 미만으로 운영 중• 사회적기업의 28%는 영국 외곽 작은 도시에서 공동체 기반으로 조성•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20%가 공공부분에서 발생• 사회적기업의 대표 41%는 여성으로 구성• 사회적기업의 주 사업 영역은 소매업 16%, 비즈니스 지원 분야 13%, 교육 분야 11%,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웹, 디자인 분야) 9%, 기술 분야 8% 등 차지(2017년 이전 통계와 달라진 점은 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는 공공분야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질의응답-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은."물론 비용만 지불한다고 해서 절대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소셜미션(Social Mission)을 가장 중요시 본다."- 멤버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무엇보다 사회적기업연합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부분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 기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세제 혜택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표의 범위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는지."가이드 라인은 딱히 없다."- 사회적기업연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심의를 하는지."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매기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맥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남을 빵을 재활용하거나 사회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지."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았을 때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인 기업이 특별 심의가 필요했던 경우가 거의 없다. 멤버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다."- 영국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있는가? 이 연합자체가 멤버십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규정 내리는 것 이외에 정부 인증 제도는."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제도는 없다."- 사회적기업연합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1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한다. 부서는 정책팀, 커뮤니케이션팀, 멤버십팀, 국제협력팀, 이벤트팀, 회계팀 그리고 이사회로 나누어진다." - 사회적기업연합이 영국의 지역별로 위치하는지."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웨일즈나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중간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들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95%가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형태를 띄고 있고 연합의 규정 외에 이들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아주 일부의 경우 연합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소셜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또한 사회적기업연합은 멤버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계기에는 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그렇다고 생각한다.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10% 정도 였지만, 현재는 50% 정도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멤버십 가입비용 관련해서 연합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기금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한 여기서 수익을 얻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금이 재투자 된다고 하는데 그 재투자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연합에서는 대부분 활동기금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투자 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는 주주가 있으면 그 해에 수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만, 여기선 배당하지 않고 내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 e-cooperation이라고 하는 민간자격이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인지."e-cooperation은 일반 기업에서의 행동강령에 준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체에서 환경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근로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해당 분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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